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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1) 귀하가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과 그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귀하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초기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조만간 매출규모가 연간 4,800만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사업초기에 투자가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공급받은 가액의 10%, 세금계산서수령분)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4)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초기에 매출은 없고 투자가 발생되어 매입만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1) 귀하가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이 아니고, 귀하가 예상하는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초기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가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이는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3. 매출이 없는 경우 폐업 여부
(1)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준비기간이 상당히 길어 사업초기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매입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초기 상당한 기간동안 매입만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폐업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2과세기간 이상 매출과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무실적인 경우 등을 그 예로 들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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